[국감브리핑]부산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전국평균比 10%p↑

엄용수 "최악 경제난 속 투명하고 따뜻한 세정 필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박세진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7일 부산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청의 전체 세무조사는 1170건으로 이 중 비정기 세무조사는 589건(50.3%)에 달한다.

엄 의원은 부산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부산청의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은 2016년 119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지난해에도 1810만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엄 의원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산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세정지원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을 늘리고,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는 등 투명하고 따뜻한 세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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