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준공영제 서울 버스회사, 적자 보전받고 고배당 논란

서울시 “배당 상법상 위법은 아니야…임원연봉은 평가해 개선”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로부터 적자를 보전받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버스회사들이 고액배당과 친·인척 임원등재로 고액연봉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배당결정은 상법 위반은 아니지만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세금으로 운송수지 적자를 면한 버스회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33곳이 사주들에게 283억원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S운수는 2018년 110억여원의 운송적자를 냈지만 보조금을 받아 22억9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순익의 두배가 넘는 46억1000만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무려 201.1%를 기록했다.

65억원의 운송손실을 낸 K교통은 255.9%를 배당했고 D운수는 51억원 적자에 185.7%를 배당했다. 또 S교통은 51억원 적자 167.9%, S교통 37억원 적자에 289.9%배당, A교통 42억원 적자에 102.1%배당, Y여객 9억원 적자에 170.6%를 배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버스회사 사주들은 여러 개의 버스회사를 설립하고 본인과 친인척을 임원 자리에 앉히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연봉을 챙겼다.

송 의원은 “이들의 평균연봉이 8억원이 넘는데 이는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등기임원 평균연봉 2억6306만원의 3.2배”라고 밝혔다.

조모씨는 5개 버스회사에 임원으로 등재해 2014년~2018년까지 42억원의 연봉을 받았고, 조씨의 자녀도 역시 5개회사의 임원으로 등재해 5년간 50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2개 이상의 버스회사에 중복으로 임원으로 등재돼 급여를 받은 버스회사 대표 본인이나 가족은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서울시의 무책임한 보조금 지급과 버스회사의 방만경영 탓에 혈세버스로 전락했다”며 “서울시는 조속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제도적·행정적 방식으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도 고배당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014년에서 지난해까지 5년간 서울 버스회사들은 주주 535명에게 1283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주 의원은 “회사에서 얻은 이익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하지만, 시에서도 막대한 지원을 하는 만큼 각 회사의 이익을 위한 배당금이 과다하게 측정되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버스회사들의 친인척 임원 채용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65개 서울시 버스회사 가운데 51개회사가 사장의 자녀와 형제, 처를 임원으로 등재했다.

또한 65개 버스회사에 임원으로 등록된 251명 중 연봉 2억원 이상이 5명이며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79명으로,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임원이 84명으로 전체의 33%였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고배당 지적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회사는 자산의 매각이나 자체 투자활동을 통한 영업외수익이 별도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통해 누적된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투자자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제462조)상 위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과도한 배당이 이뤄진 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임원들의 고액연봉에 대해서도 “버스회사의 임원인건비는 주주총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것인바 임원급여의 수준을 서울시가 직접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일정액 이상의 임원연봉을 지출하면 인센티브 지급평가에 감점하는 제도를 통해 시내버스 회사가 자율적으로 임원연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특정인이 다수 회사에 재직해 임원연봉을 받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