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신 주민의 시대로"…전국 지자체, '제주선언' 채택

'제1회 자치분권 박람회'…자치분권 실현방안 모색

17일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1회 자치분권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이 자치분권 실현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제공) © 뉴스1 이헌일 기자© 뉴스1

(제주=뉴스1) 이헌일 기자 = "국민의 시대에서 주민의 시대로, 중앙집권 구조에서 자치분권 구조로 나아가는데 지방정부가 연대하고 앞장서겠다"

전국 40여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이같은 '자치분권' 실현의 뜻을 모아 '제주선언문'을 발표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17일 오후 2시15분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제1회 자치분권 박람회' 개막식을 열었다. 자치분권박람회는 스웨덴의 정치 토론 축제인 '알메달렌 주간(Almedalen Week)'을 본뜬 행사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의 역량을 결집하는 자리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는 전국 40여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들은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자치분권이 지향해야 할 시대정신과 실천조항을 담은 제주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자치분권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자치분권 의제들을 모으고 확산해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하기로 약속했다. 또 국회와 중앙정부에 '주민 맞춤형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무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지방사무 관련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지방정부에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상황에 맞는 조직·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지방재정에 관한 신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자주재정권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중앙집중형 의사결정 방식보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상생능력, 집단지성에 따른 의사결정 방식이 더 필요한 시대"라며 "주민 수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맞춤형 행정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와 분권은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와 보수가 다르지 않다"며 "더이상 자치분권을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 그 진정성을 퇴색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 그 내용이 중앙에서 논의되도록 해야한다"며 "그렇게 새로운 정치지형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의제를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1회 자치분권 박람회' 개막식에 앞서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장과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 등 참가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제공) © 뉴스1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은 "주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지방정부에 지방분권은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며 "늘어만 가는 일방적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기초지자체의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 실질적 자치분권의 마중물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등은 국회에 계류돼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으고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주요 법률의 연내 통과를 추진, 자치분권의 밑돌을 놓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정치적, 제도적 소외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운영체제가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두가지 가치를 함께 추구해 우리나라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위원회는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여러 제도개혁안들이 조속히 입법화된다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서귀포시 일대에서 19일까지 진행된다. 김순은 위원장의 특별기조강연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제2회 정기총회, 지자체장들이 참여하는 이그나이트 발표, 미래자치분권연구소의 자치분권 릴레이토크, 개최지 특별프로그램인 제주4·3강연회 등이 열린다.

또 자치분권 우수사례 발표회, 자치분권 영화 상영, 지방정부 강연회, 자유롭게 자치분권에 관한 짧은 연설을 하는 '팝업스피치' 등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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