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주도의원 "4·3특별법 개정 지연, 야당 아닌 정부 탓"

道 상대 도의회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서 발언

17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황국 도의원(제주시 용담1·2동·자유한국당)이 도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자유한국당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용담1·2동)은 17일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야당이 아닌 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제주4·3평화재단을 상대로 한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허법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도의 역할을 물은 김 의원은 "원희룡 지사를 중심으로 주로 야당에 내년 총선 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읍소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에는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센터 설치, 비방 처벌 크게 4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야당이 아닌 정부가 이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야당 의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정부가 예산의 과중함,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며 "이 부분에 대해 제주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저 역시 한국당 소속으로서 4·3특별법은 개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야당 때문에 4·3특별법 개정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며 "4·3특별법 개정은 진영의 논리를 떠나야 하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도 "지금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도와 재단은 (야당 측) 많은 분들을 만나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허 국장은 "현재 정부는 추가 논의를 해 나가자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가장 큰 논점은 결국 배·보상인데 행정안전부는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며 "국회만 바라보지 않고 정부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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