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공론화조사, 타당성놓고 설전 2라운드

17일 교통국과 공항확충지원단 상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X도 모르는 강아지" "상식에 어긋난다" "도정 건방이 하늘 찌른다"

제주CBS 박정섭 기자

좌로부터 박원철, 안창남, 강연호 의원. (사진=자료사진)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조사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희룡 도정의 방침에 행정사무감사장이 타당성 여부를 놓고 설전이 확산되고 있다.

수년간 제2공항이 추진돼온 시점에서 공론화 조사 추진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반대 의견까지 제시돼 논란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17일 제주도 교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안창남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공론화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도의회가 직접 공론화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X도 모르는 강아지'라는 표현까지 쓰며 도의회의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난했다.

안 의원은 "공론화조사를 하려면 수억원이 드는데 현재 도의회에 확보된 예산은 없다"며 "국책사업은 공론화 조사 못한다고 시행규칙까지 만들었는데 예산편성권을 가진 도지사가 이걸 어겨 가며 예산을 주겠느냐"고 쓴소리 했다.

또 "이걸 뻔히 아는 도의회가 공론화 조사를 하겠다는 건 의회만능주의"라며 "국책사업이 추진 안되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행촉구결의안을 내거나, 국회의원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게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강연호 의원은 "공론화라는 건 국가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찬반의견을 묻고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오랜 세월동안 진행돼온 제2공항 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공론화 조사한다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공론화 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돼 그 결과가 제2공항에 영향을 미친다면 앞으로 제주도가 추진하는 각종 대단위 사업들이 이런 선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2조8천억원이 투입될 제주신항개발 문제도 사업 진행중간에 공론화 요구로 처리된다면 다시 뒤집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민공론화에 대한 제주도의 예산 지원 불가 방침에 "도정의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며 불쾌감을 그대로 쏟아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도민 공론화를 놓고 도의회가 제주도에 예산을 요구한 적 있느냐"며 "도지사가 왜 예산을 주겠다, 말겠다 하는가. 제주도 예산이 도지사 쌈짓돈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아직 도민 공론화 방법이나 구성 결의안도 통과 안됐는데 언론을 이용해 여러 차례 예산지원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며 "도정의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 그렇게 막가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도정이 안하겠다면 의회라도 나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며 도의회의 도민공론화 추진 방침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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