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서울대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키맨 한인섭 "답변 적절치 않아"

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23개)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서울대공익인권법인센터의 조모씨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딸이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경력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은사인 한 원장은 조 장관 자녀가 인턴증명서를 발급 받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이날 "2013년 7월 15일 인턴 예정 활동 증명서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떼준 적이 있느냐"고 한 원장에게 물었고 그는 이 같이 답

했다.

이를 들은 성 의원은 "그러면 여기에 왜 나왔느냐. 교육자의 양심으로 묻는다. 인턴을 관둘 수도 있는데 시작하는 날 예정 증명서를 함부로 끊어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추가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 원장은 "모든 사항이 수사 관련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원장은 성 의원이 "교육자의 양심으로 묻는다. 인턴을 관둘 수도 있는데 시작하는 날 예정 증명서를 함부로 끊어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도 "모든 사항이 수사 관련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이에 성 의원은 "이 사건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당당하게 하라"며 "한 원장의 양심을 건 증언을 요청한다"고 항의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23개) 국정감사에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에게 서울대공익인권법인센터의 조모씨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국회와 국정감사를 아주 우롱하는 행위"라며 "왜 비호를 하느냐. 조국의 방패 역할만 하는 것이다. 원장이 제2의 조국이 되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한 원장의 답변을 들으니 제2의 조국, 또 다른 조국, 작은 조국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빼곤 증언을 거부하지 못한다"며 "인턴 예정 증명서가 무슨 국가기밀이냐. 법대로 좀 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안 질의에 집중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맞섰는데,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혹시나 했는데 오늘도 또 조국"이라며 "이 자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감을 하는 자리이지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청문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또한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충분하게 검찰 수사를 받은 한 원장에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질의한다는 게 법과 그동안 국회에서 해왔던 것에 어긋난단 사실을 알면서도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했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23개)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서울대공익인권법인센터의 조모씨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조 전 장관 자녀는 공익인권센터에서 실제 인턴활동 없이 공식 서류양식과 다른 증명서를 발급받아 '허위 인턴 증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시 전형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다.

이 증명서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이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15일까지 '학교 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적혔다. 정치권에서는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여기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근무했고 당시에 인권법센터 소속이었다. 검찰은 아들이 지원한 연세대 대학원과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연세대는 아들에 대한 입학 자료를 분실해 검찰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아들 증명서의 경우 발급권자였던 한인섭 당시 센터장의 결재 여부가 중요하다. 이오와 관련해 한 원장은 "10년 전, 6년 전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아는 범위에서 나름 충실히 설명했다"며 "점차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