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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김포시의회는 집없는 서민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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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포시 감정4지구 민-관 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김포도시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해 김포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지역 일각에선 이를 두고 “김포시의회는 집 없는 서민의 적”이란 거친 항의까지 흘러나온다.

17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제19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회의는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던 감정4지구 개발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해 합의로 보류했다.

전호지구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출자동의안,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 승인안도 이날 회의에서 보류되고 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 출자동의안만 승인했다.

김포에는 요즘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아파트가 많다. 주택법에 근거해 먼저 주택조합원을 모집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택조합 시행업체는 자원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선량한 피해를 입는 조합원이 자주 발생한다.

더구나 시행사가 각종 편법으로 사업자금을 계속 추가로 요구하거나 조합원이 낸 사업자금을 다른 사업(도시개발사업)에 토지구입비로 전용하거나 또는 유사 전용해 조합원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김포도시공사는 김포 감정4지구 개발사업에 민-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직접 일정 금액 출자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출자동의안을 보류해 주택조합이 지닌 부작용을 막으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한편 김포시 행정복지위원회는 박우식·오강현·김인수·유영숙·한종우·김계순 의원 등 6명이 소속돼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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