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매입형유치원 33%, 유치원 사태 때 일방폐원·개학연기 추진

[국감브리핑] 여영국 의원 분석…15곳 중 5곳 대상

"매입형유치원이 문제 사립유치원 퇴로 악용 우려"

여영국 정의당 의원./뉴스1 DB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선정한 매입형유치원 중 33%가 지난해 말 불거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 때 일방적 폐원을 추진했거나 올 초 집단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했던 사립유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 중 하나인 매입형유치원이 일부 문제 사립유치원 퇴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매입형유치원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매입형유치원에 선정된 사립유치원 15곳 중 5곳이 지난해 말과 올 초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 이후 교육당국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해 일방적 폐원 또는 개학 연기를 했던 유치원으로 드러났다.

매입형유치원은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모델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 중 하나다.

세부적으로 보면, 5곳 중 1곳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가 한창 불거졌을 때 경기도교육청에 일방적 폐원을 신청했고 나머지 4곳은 올해 3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 연기 투쟁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일방적 폐원이나 모집중지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은 매입형유치원 선정에서 배제하는 게 원칙이다.

여영국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문 닫으려 했던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했던 사립유치원을 매입형유치원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 사립유치원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또 매입형유치원 도입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매입형유치원 대상 선정 조건 완화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최근 2년간 감사결과 경고이상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유치원'은 매입형유치원 선정 제외 대상으로 뒀지만 최근 이 조건을 삭제했다.

여영국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문제 있는 사립유치원까지 매입해 국민 혈세가 해당 유치원 원장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당국은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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