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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금융중심지 10년, 성과에 한계" 금융위의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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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추진된 금융중심지 추진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며 앞으로는 지원역량을 전략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3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금융위 산하 심의·의결기구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과 부산시의 오거돈 시장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금융중심지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2년) 수립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이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정책 평가를 통해 "2009년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10여년간 다양한 정책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 금융중심지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일층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지원역량을 전략적으로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자산운용업을 집중 육성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세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과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서울·부산 금융중심지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새로운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날 금융위가 지원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재차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정책총괄, 금융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을 보다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아시아 주요 금융중심지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대내외 환경 변화를 민첩하게 인지하고, 기회와 강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우리 금융중심지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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