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로 운전면허시험 본다…75%가 사용연한 초과

김병관 의원 "5년간 오작동·고장으로 재시험 101건"

운전면허시험용 차량(사진=뉴시스DB)

【성남=뉴시스】이준구 기자 =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용 차량의 75%가 사용기간이 초과됐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시험용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종 오작동 및 사고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 분당구갑)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운전면허 시험용 차량 총 1020대 중 74.9%에 해당하는 764대가 사용기간이 초과됐음에도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용기간이 10년인 2종소형이나 원동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험용 차량의 80~90% 이상이 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업무지침’이 규정한 사용기간을 넘어서 사용되고 있다.

사용기간을 3년 넘게 초과한 차량의 경우도 전체 시험용 차량의 54%에 해당하는 551대에 달했다. 차량 유형별로는 장내기능 시험에 사용되는 화물차의 66.7%, 승용차의 73.3%가 사용기간을 3년 이상 초과하고 있었으며 도로주행 화물차의 64.4%, 승용차의 57.3% 역시 사용기간이 3년 이상 초과되었음에도 아직 사용되고 있었다.

이 같은 차량 노후화로 인해 최근 5년 간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한 시험용 차량의 오작동 및 고장은 모두 109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01건의 재시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 고장으로 인한 수리조치도 86건 발생했으며 수리 비용 역시 최근 5년간 7억8000만원 이상이 들어갔다.

김 의원은 “운전면허 시험용 차량의 노후화는 응시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기간이 오래 경과된 차량부터 신속히 교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관 국회의원.

lpkk120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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