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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국감현장]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진료비 비중 지난해 4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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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의료비도 급격히 불어나면서 노인 의료비가 건강보험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4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는 2009년 12조4236억원에서 2010년 14조516억원, 2011년 15조2860억원, 2012년 16조3401억원, 2013년 18조565억원, 2014년 19조7417억원 등에 이어 2015년 21조823억원으로 20조원을 넘었다.

2016년 25조187억원, 2017년 27조6533억원 등으로 는 데 이어 2018년 31조6527억원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도 2009년 31.6%에서 2010년 32.2%, 2011년 33.1%, 2012년 34.2%, 2013년 35.4%, 2014년 36.3%, 2015년 37.6%, 2016년 38.7%, 2017년 39.9% 등에 이어 2018년 40.8%로 40%대로 올라섰다.

65세 이상 1인당 연간 진료비 역시 2009년 257만4000원에서 2018년에는 454만4000원으로 상승해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152만3000원)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인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율이 지속해서 높아지면서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인순 의원은 "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한 점을 고려해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해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치료 중심에서 노인성 질환 예방관리와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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