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일요일이라도 쉬게 해 주자"…학원 일요일 휴무제 시행될까

"잠이 부족해요"

지난 8월 발표된 한 조사에서 9~17세 아동·청소년 2천510명 중 38%가 스스로 잠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12~17세 응답자 절반(49%)이 수면 부족을 호소했는데요.

이들이 꼽은 수면 부족 이유 1위는 '학원·과외'(45.7%)였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 서울 초·중학생 10명 중 1명이 학원을 4개 이상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을 만큼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 증진과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이…."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공론화를 위한 온라인·전화 사전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일요일만이라도 학생들을 쉬게 해 주자는 학원일요일휴무제. 서울시교육청은 토론회를 여는 등 제도 도입을 적극 공론화하고 있으며 한 경기도의원도 학원일요일휴무제 조례를 준비 중인데요.

"주중에 몰아서 학원 다니게 될 것"

"사교육 건들지 말고 공교육에 신경 써라"

학생·학부모의 선택권과 학원 영업의 자유를 제한·침해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죠.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제처는 2017년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지정하는 것은 학원법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공론화 결과는 11월 중 나올 예정입니다. 이미 제도에 대한 각계의 찬반여론이 달아오른 상황인데요. 과연 학원일요일휴무제가 도입되고, 의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김지원 작가 황경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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