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 서울]②"찾아낸 안전미비규정 130건…중앙정부에 개선 건의"

고승효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인터뷰

혁신관리카드 작성…시민대토론회 후 정부에 건의

고승효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안전분야의 혁신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130건의 안전관련 유예·미비 규정을 정리한 혁신 관리카드를 이용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때까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16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만난 고승효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은 250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파일을 소개하며 안전 규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전 관련 제도개선 혁신 관리카드`라는 제목의 이 파일에는 130건에 달하는 안전관련 유예·미비 규정을 건설, 소방, 설비 등으로 분류해 관리번호가 붙어있다.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최근 3년간 안전관련 제도 개선 실태를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정리한 것이다.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안전감사담당관을 신설했다. 재해·재난대책 및 도시시설물 등을 안전감사하고 안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게 주 업무다. 안전감사당담관이 만들어진 이후 안전감사 체계가 확립돼 서울시의 안전사고는 2014년 1207건에서 2015년 1089건, 2016년 1171건, 2017년 525건 등 감소추세에 있다.

혁신관리카드는 시설안전과장을 지냈던 고 담당관이 안전관련 제도의 허점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느끼고 안전감사담당관이 돼 새롭게 만들었다.

고 담당관은 “시설안전과장이었던 2018년 초 종로구 영세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숙박 중이던 할머니와 손녀가 사망한 사건이 이었는데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면제돼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며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유예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때 알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외에도 고 담당관은 시설안전과장을 맡는 동안 16건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그는 “16건을 검토하면서 국내 안전분야에 대한 규제가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법률이나 시행령에서는 법의 취지가 잘 규현되지만 시행규칙이나 업무수행지침으로 가면 규제가 완화되거나 예외조항이 생기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혁신관리카드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 소규모 숙박시설의 스크링클러 설치 유예와 같은 조항을 찾아내 정리한 것이다. 건물 철거시 발생하는 붕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 철거 절차에서 강화해야 할 부분. 사고가 빈번한 타워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얼마전 태풍에서도 발생한 교회첨탑 붕괴사고에 대비한 교회첨탑 신고·안전관리 강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관련 조항과 관련조항 문제점 △사고사례 △개선대책 △부서별 추진현황 △법령 개정 추진시 장애요인 △법령 개정 전까지 시·구 자체 안전조치 대책 △향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서울시는 오는 21일 안전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타운홀 형식의 시민·전문가 대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추가 발굴한 내용을 혁신관리카드에 추가해 중앙정부에 제도 정비를 건의할 계획이다.

고 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개선작업은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안전규제=비용’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지만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설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