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후 `윤석열의 시간`…대검 국감 키워드는 검찰개혁·曺수사

조국 일가 수사, 검찰 개혁 둘러싸고 여야 격돌 전망

`검사 블랙리스트` `윤중천 접대 의혹`도 도마 오를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17일 오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포스트 `조국 정국` 이후 여야 간 사실상 마지막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로 다소 맥빠진 법무부 국정감사 이틀 만에 열리는 대검 국감에선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인 이 자리에는 `검찰 개혁 완수`와 `철저한 조국 수사 마무리`가 2대 키워드로 꼽힌다. 실제 지난 15일 장관 없이 치러진 법무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관계없이 검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총장과 함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 중인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출석해 수사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도하다는 여당에 맞서 야당은 조 전 장관이 사퇴했더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법무부 국감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가 반칙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과 라인업을 이룬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공동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국에 대해 `범죄다, 가족사기단이다`라고 하는데 두 달 동안 밝혀진 게 없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평가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이데일리 DB)

◇ `공수처` 논란…윤 총장은 `찬성` 입장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 법안에 관한 윤 총장의 생각과 검찰 자체개혁안 관련 질문들도 쏟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검찰총장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고 표명했다. 윤 총장은 당시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공수처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법무부 산하 별도 외청 형식이든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수사를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다 장기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법안 각 조항에 제가 총괄해서 찬성이나 반대를 말할 순 없지만, 부패 대응 국가 역량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당시 윤 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지난 5월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공수처 관련 입장을 냈다. 검찰은 “검찰은 공수처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공수처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 역시 국감 하루 전날 대검 내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하면서, 공수처 신설 법안에 대해 “입법사항이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그 뜻을 받들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가칭 `검찰 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 직속 기구로 출범된다. 위원장도 검찰 내부가 아닌 외부 출신 인사로 영입할 예정이다. 위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대검 내 외부 인권전문가로 구성한 `인권위`를 둔다는 계획은 윤 총장이 앞서 발표한 △특수부 축소 및 파견검사 전원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심야조사 폐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자체 검찰 개혁안이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왼쪽) 법무부 차관이 출석해 있다. 법무부 장관 명패는 발언대 하단 수납함에 치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검사 블랙리스트` `윤중천 접대 의혹` 설전 예상

하지만 전국의 특별수사부를 3곳만 남기면서 영남 지역의 특수부를 부산이 아닌 대구에 남기겠다고 결정한 배경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예측된다. 대검은 지역별 사건 수요와 부산지검에서는 강력부와 외사부에서도 특별수사가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기반인 부산을 비호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정 검사를 집중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윤 총장이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도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국감 준비를 잘 해서 별장접대 의혹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