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 두번째 금리 인하, 식어가는 한국 경제 살아나려면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렸다.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하한 것이다. 앞서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린 바 있다.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나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경기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급하게 식어가고 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잡았다가 2.6%, 2.5%, 2.2%로 낮춰왔다.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다. 지난 15일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지난 4월)에서 2.0%로 내렸다. 1%대를 예측하는 연구기관도 많다. 성장률만 낮아지는 게 아니다. 물가도 마이너스다. 지난 8월과 9월 연속으로 마이너스였다. 저금리 상황에서 저성장과 저물가가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온다. 물론 저성장과 저물가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무역 위축, 과잉저축, 투자부진, 세계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변수가 한국의 성장률 급락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 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이번 금리 인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기업에 투자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일본이 경험했듯이 금리 인하가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성장 활력을 일으키는 역할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경제는 근간인 수출과 제조업이 위협받고 있다. 수출은 줄어들고 제조업 고용은 18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그동안의 산업구조 변화에서 경험했듯 일자리는 신산업에서 나온다. 기회가 없는 게 아니다. 4차 산업혁명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산업구조 개혁과 규제·노동 개혁도 필요하다.

재정 확대도 필요하다. 산업구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년층,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세금을 일시적 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이나 일회용일자리 사업에 투입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재정은 지속 가능한 사업에,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투입돼야 한다.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수출주도의 한국 경제도 세계 경제의 파고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선진국 가운데는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내리는 것도 모자라 양적완화카드까지 만들어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쓰기도 한다. 정부는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생존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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