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결과가 2016년 374건에서 2017년 537건, 2018년 535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 기준 행정처분 건수는 355건에 이른다.
|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4구와 마용성에서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건수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2016년 57건, 2017년 58건에서 2018년 88건으로 처분 건수가 2016년 대비 2018년 1.5배 증가했다. 송파구는 2016년 29건에서 2017년 42건, 2018년 54건으로 2016년 대비 2018년 1.9배 증가했다.
성동구는 2016년 1건에서 2017년 8건, 2018년 14건으로 증가했다. 용산구는 2016년 0건에서 2017년 90건으로 90배 급증한 뒤 2018년 17건, 2019년 9월 9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중구는 2016년 37건, 2017년 17건에서 2018년 3건으로 감소했다. 은평구도 2016년 21건에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10건, 11건으로 줄었다.
송 의원은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이 증가한 것은 시장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탓도 있다"며 "단속 이전에 시장을 교란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un90@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