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금리 인하 여력 여전히 남았다”

미중 ‘스몰딜’ 불구 핵심이슈 해소 안돼… 일본 수출규제 영향, 현재로선 제한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인하한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주재 후 기자회견을 갖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낮췄지만 필요 시 금융ㆍ경제 상황에 대응할 (금리 인하)여력은 아직 남아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0.25%포인트 낮춘 이날 결정에 금통위원 2명(이일형 임지원)이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가운데, 금통위 의결문에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란 문구가 새로 들어가면서 ‘한은이 더는 금리를 내리지 않으려 한다’는 시장 반응이 나오자 이 총재는 “추가 인하를 차단하고자 그런 문구를 넣은 건 절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올해 국내 성장률에 대해선 “7월 전망치(2.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나.

“(오는 24일로 예정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실적을 봐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13일 이호승 경제수석)는 청와대 발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성장률 둔화는 비단 우리나라 만의 일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현상이다. 청와대의 경기 평가는,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대외리스크가 컸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대내적으로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 반등했다. 대외적으론 미중 무역협상에 진전이 있고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가 낮아졌다. 한은이 우려했던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든 것 아닌지.

“최근 상황을 보면 긍정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돼 있어 방향성을 언급하긴 이르다. 우리 경제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대외요인의 경우 긍정적 신호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미중 분쟁은 여전히 주요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중동 등지의)지정학적 리스크도 남아있다.”

-일본 수출규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정도로 당장의 생산 피해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과 교역규모가 크고 산업연계성이 높은 만큼 향후 규제 시행 상황을 유의해야 한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부작용도 우려된다. 특히 추가 금리 인하가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기보단 부동산시장을 자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도로 키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금리정책도 기대효과와 더불어 비용이 따른다. 금리가 낮아지면 차입 유인이 커지고 수익추구 성향도 강화되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담이 생긴다. 다만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7월 기준금리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가 다시 사상 최저치가 됐다. 추가로 금리를 내릴 정책 여력이 있나. 주요국처럼 양적완화나 포워드가이던스 등 금리 이외 통화정책을 구사할 계획도 있는지.

“필요 시 금융ㆍ경제 상황에 대응할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 정책수단을 시행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향후 정책 여력이 더욱 축소될 때를 대비해 활용 가능한 금리 이외 정책수단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날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8%에서 2.2%에서 크게 낮췄다. 한은의 내년 성장 전망은.

“IMF 전망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전문기관이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는 개선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런 전망은 세계교역 신장률이 올해보다 높아지고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반도체 경기도 점차 회복돼 수출 및 설비투자가 나아질 거란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최근 금통위원 간 시각차가 크다는 평가가 많다. 오늘도 소수의견이 둘이나 나왔고.

“금통위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위원 간 견해가 다르면 소수의견이 나오게 되고 이는 그전부터 늘 있었던 일이다. 특히 지금처럼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 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선 위원간 이견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국 중앙은행을 봐도 위원간 이견이 적지 않다. 중요한 건 다수 의견이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