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권력기관은 국민 위에 군림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본격적으로 불 붙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의지를 드러낸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특히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념일 지정 후 열리는 첫 정부 주관 기념행사인 이날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 우리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쉬지 않고 발전돼 왔으며 더욱 커지고 있다"며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민주주의의 하늘에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다"며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기념했다.

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숫자로만 남아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이제 와서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다.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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