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실태조사 13개大 자료제출…교육부 본격 분석 시작

이달 말 결과 발표…고교등급제 적용 규명 관건

文 임기 반환점 돈 11월 대입 공정성 방안 발표

일반고역량강화·사학혁신방안 연말까지 줄줄이

조국發교육개혁 탄력 받을 듯…성공여부 미지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9.09.26.jc4321@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조국발 교육개혁' 첫 발을 뗄 13개 대학 입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분석이 16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실태조사 대상인 13개 대학은 지난 15일까지 교육부에 학종 관련 4년치 대입 자료를 제출했다.

대상 대학은 학종 선발 비율이 높거나 특수목적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 선발 비중이 높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교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들 대학에 공문을 보내 각 대학들로부터 ▲고교 유형별 합격자 비율 ▲지역별 합격자 비율 ▲전형별 합격자 구성 ▲회피·제척 절차 준수 여부 등 18개 영역 30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했다.

서울대와 연세대를 제외한 11개교는 지난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했다. 국정감사 기간이 겹친 서울대와 추가 자료 정리 시간이 필요했던 연세대는 기한을 15일로 정한 바 있다.

대학과 교육청 관계자 5명, 외부 전문가 7명, 시민감사관 2명 등 25명으로 구성된 학종조사단은 앞으로 2주간 집중적으로 실태조사 및 분석에 나서게 된다. 이달 초부터 이들 조사단은 교육부로부터 필요한 오리엔테이션 연수 등을 받았다.

실태조사는 각 대학들이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에게 내신성적을 후하게 부여하는 등 사실상 고교등급제가 적용됐는지를 규명하는데 집중될 예정이다. 자료 분석과정에서 불공정 소지가 발견되거나 대학이 학생 자기소개서 등 추가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특별감사로 전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대한 2주 동안 분석에 집중할 예정"이라면서도 "대학들이 추가자료 요구 등에 비협조적일 경우 불가피하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전격 사퇴했으나 '조국발 교육개혁'은 연말까지 숨가쁘게 이어질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 의혹으로 촉발된 교육 불공정 여론이 강해진 만큼 교육개혁에 동력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0일 이후에는 대입 공정성 제고방안이 발표되며, 연말까지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자사고·특목고 폐지방식, 일반고 역량강화방안, 사학혁신방안까지 굵직한 교육개혁 과제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최근에는 지난달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자사고·특목고를 일괄폐지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되 특성화교육과정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진보성향의 한 국립대 교육학과 A 교수는 "지난 8월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경우 진보·보수 이념에 따라 찬반이 나뉘었지만 조 전 장관 자녀 의혹의 경우 진보·보수 할 것 없이 교육 불공정을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교육당국이 교육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보수성향의 교육계 인사 B씨 역시 "국회의원 실태조사까지 실시하자는 여야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여당은 작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처럼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대입공정성 등 교육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예측은 엇갈렸다. A교수는 "그동안 고등학교 교육을 다양화 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혁신하려고 해도 고교서열화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도 "결국 고교학점제도, 자사고·특목고 폐지 시기도 이번 정부가 아닌 2025년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바꿔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교육개혁 성공 여부는 내년 총선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시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지만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등 진보교육계와 실제 학부모들의 인식에 격차가 상당하다"면서 "정부·여당의 교육정책은 총선과 이후 대선까지 결정적 타격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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