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개혁·선거제 본격 협상...관건은 공수처

[앵커]

여야가 내일부터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린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섭니다.

일단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간 이견이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내일 오후 각 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이 포함된 회동을 엽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처리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여야의 힘겨루기는 공수처 신설 등 사법 개혁 법안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지렛대로 삼아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특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이후 구성되는 21대 국회로 공수처 논의를 넘기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곧바로 일축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최악의 황교안 가이드라인이 재판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금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여권의 장기집권 수단인 공수처는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흔들림 없는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급작스러운 사퇴와 영웅 만들기 여론 공작에 검찰은 절대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벌써부터 봐주기 수사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논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입장에 모두 비판적입니다.

사법개혁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에는 합의 위반을 문제 삼았고,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한국당의 주장도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들은 여전히 논의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지층을 겨냥한 선동적인 구호를 앞세워 얼렁뚱땅 처리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로 국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다시 국회의 시계가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여야의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는 조국 정국에서 실종됐던 정치가 복원될 수 있을지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시험대로 볼 수 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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