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에 與“입법 위해” vs 野 “구차한 변명”

박주민·김용태, 15일 cbs라디오 출연

與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檢 개혁 이뤘다"

野 "지지율 하락하니 어쩔 수 없이 물러나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데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검찰 개혁을 이뤘다고 평가했고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하락하니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고 봤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조 전 장관의 사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부분에 대해 “크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께서 검찰개혁을 거스를 수 없는 과제로 만들어주신 상태가 됐다”며 “이 상태에서 본인이 좀 거취를 결정해야 오히려 향후 입법적 과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좀 무겁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워은 “입장문 자체에 그런 건 안 나오는데 ‘정권에 부담을 준다’는 표현은 있다”며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봐서 그것도 고민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퇴 발표 당시 당 분위기에 대해선 “고위 당정청회의에 참석해서 좀 알아보니 다들 모르고 있었다. 당 대표조차도 상당히 놀랐던 모양”이라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찾아와서 그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결국 지지율 때문”이라 “이번 사태의 최대 패배자는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도층 이탈에 따른 지지율, 최저치 경신이 조국 사퇴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조 장관이 물러났다는 분석에 대해 “구차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검찰로부터 국민의 검찰로 돌려놔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고 언론의 성찰을 요구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아집으로 나라와 국민을 힘들게 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해야지 왜 기자들이 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