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판호’ 어찌 하오리까…수년째 답 없는 정부

- 위정현 한국게임협회장, 한국 정부 동떨어진 현실 인식 짚어
- '게임 질병코드' 대처로 의지 보인 정부…문체부-외교부 협력 기대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누군가 한번은 끄집어내야할 사안이 뒤늦게나마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됐다. '한국 게임'이 배제된 중국 판호 문제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유통 허가권이다. 판호가 없으면 현지에서 유료 서비스가 불가하다.

현재 국내 게임은 중국 시장 진입이 원천 차단돼 있다. 지난 2017년 이후 국내 게임에 판호 발급 사례가 한 번도 없어서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 보복으로 추정할 뿐이다.

한국 정부도 지금까지 판호 미발급 사태를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나 조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중국 시장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국내 게임업체들만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이 쓴 소리를 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콘텐츠미래융합포럼 7차 국회정책토론회에 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자국게임 대상의) 내자판호도 내지 않는 정책을 펼치는데 텐센트 넷이즈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다수 업체들은 위기로 보지 않는 이런 중요한 정보가 왜 넘어오지 않을까'라며 국내 현황을 짚었다.

또 위 학회장은 '전체 게임사들 판호라던지 사드 규제에 대한 매크로적인 것은 아는데 마이크로적 정보와 질적인 정보가 넘어오지 않아 아쉽다'라며 '지금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해 어떤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중국에 뭘 요청해야 하는가에 대해 판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보인 소극적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김 국장은 외교부나 해외 단체 공조 계획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와 어떻게 협업할지 자리를 마련한다던지 해봐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학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면서도 '문체부에서 액티브하게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다른 액션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문체부가 질병코드에 대해 보여줬던 액티브함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외교부를 푸시해서 중국 판호 문제와 저작권 이슈를 해결하는 중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재차 판호 문제 해소를 촉구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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