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학물질 규제를 레버리지로 활용한 성공 사례/김상헌 경성대 제약공학과 교수

김상헌 경성대 제약공학과 교수

2006년 12월 10여년의 논의와 시행착오 끝에 유럽은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고 화학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신화학물질규제(REACH)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2015년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했다. 유럽은 비관세무역장벽, 기술장벽으로 불리는 이 규제를 화학산업을 발전시키는 지렛대(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유해성 자료를 받고 유럽연합이 평가해 대체물질을 선정함으로써 유해 화학물질을 퇴출시키는 등 화학산업 혁신의 주도권을 갖고자 한다.

유럽의 REACH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선 우리 기업이 있다. 성공 사례는 탄소나노튜브(CNT)다. CNT는 특이한 열전도율과 기계적·전기적 특성이 있어 다양한 첨가제뿐 아니라 자동차용 2차 전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이 처음 개발하고 벨기에 N사가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으나 N사의 CNT는 석면과 유사한 ‘침상형’ 구조로 2007년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성가능물질(2B)로 분류했다. 이후 국내 기업이 길이가 길고 실타래가 얽힌 형태의 ‘번들형’으로 발암성을 현저히 낮춘 제품을 개발해 2018년 5월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 등록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잡게 된다.

이 과정을 지켜본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를 말하고 싶다. 우선 기업의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이다. 국내외 많은 기업이 CNT 양산과 제품화에 투자했지만 전 세계 시장 규모가 87억 달러 규모로 50배 이상 성장할 때까지 유해성이 낮은 CNT를 개발해 생존한 기업은 많지 않다. 결국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유럽시장과 규제 장벽을 돌파할 수 있었다.

둘째, 정부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지원이다. 유럽의 규제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나노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 제조 나노 물질에 대한 독성평가 결과를 준비한 결과다. 방향성이 맞다면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용기 있는 결단과 치밀한 전략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무버로 올라서려는 각오로 대응한 결과 시장 우위에 설 수 있었다.

기업의 전략적인 의사 결정, 대학과 연구기관의 노력이 더해진 산학연 협력 모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에 화학물질 규제는 글로벌 표준이 됐다. 화평법을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 보전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글로벌 1등에 올라선 CNT의 성공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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