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장관 전격 사퇴… 두 동강 난 나라 추스를 때다

文대통령 “갈등 야기에 매우 송구” / 이제 상처 씻고 국론통합 나서길 / 검찰 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전격 사퇴했다. ‘조국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국정운영의 부담이 가중되자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어제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해 법무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개혁을 1차로 매듭지었다는 판단 역시 사퇴 결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조 장관 사퇴는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더 늦었다면 나라가 만신창이가 됐을 것이다.

최근 여권에서는 이달 말 국회에서 사법개혁법안이 처리되면 조 장관이 거취를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어제 조 장관 사퇴는 이런 예상을 앞질렀다. 여기에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운영에 주는 부담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눈앞에 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국 사태로 여권이 입은 내상이 심각하다고 보고, 조 장관 사퇴를 통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왔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5.3%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34.4%로 올라 두 정당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로 좁혀졌다. 현 정부 들어 최소 격차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1.4%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장관 거취에 대해서는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55.9%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40.5%)보다 15.4%포인트나 많았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 문재인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두 달 넘게 대한민국은 두 동강이 났다. 조 장관의 직무수행 부적격성은 언론의 검증 보도와 검찰 수사로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 장관과 청와대는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퇴진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대한민국은 조국 블랙홀로 휩쓸려 들어갔다. 정치·경제·안보 등 온갖 국정 현안과 이슈들이 실종됐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각각 ‘조국 퇴진’과 ‘조국 수호’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면서 국론분열은 극에 달했다. “이게 나라냐”는 개탄은 끊이지 않았다.

이제는 상처를 치유할 때다. 분열의 정치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 청와대가 먼저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라고 밝혔다. 게다가 언론의 자기개혁 노력까지 주문했다. 조국 사태는 조 장관 일가가 온갖 특권을 누리며 반칙을 저질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해서 일어난 일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오기와 독선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자성해야 한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조 장관이 물러났지만 사법적 유무죄 판정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검찰개혁안은 국회에서 정해진 패스트트랙 절차를 지키며 논의하되 여야 합의의 정신을 놓쳐선 안 된다. 그동안 조국 블랙홀에 휘말려 제 역할을 못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차분히 민생문제 등 국민에게 시급한 현안을 다루면서 유종지미를 거둬야 할 것이다. 이제는 나라가 정상궤도로 복귀해야 한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