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의 불쏘시개론… 檢 개혁 한계 절감했나 [조국 장관 사퇴]

개혁안 발표 뒤 전격 사퇴 비판 / 조사 시간 12시간 못 넘기는 등 / 피의자 인권보장방안 제시 불구 / 일각 “정치적 목적 임명 드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직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사의를 표명하는 글에서 자신의 역할을 ‘불쏘시개’로 언급했다.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법무장관직을 수행하기 힘든 점도 있었겠지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에 한계를 절감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날 전국 검찰청 7곳에 있던 특수부를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곳에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폐지된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민생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존치된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단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한 조처다. 조 장관은 “대검찰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도 “검찰과 법무부가 원만하게 조율했다”고 했다.

피의자 인권보장 방안도 제시했다. 조사 시간이 총 12시간을 넘을 수 없고, 심야 조사도 피조사자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부당한 별건 수사로 국민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별도 입법예고 기간을 건너뛰고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대통령령을 개정할 경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번엔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정부 내 조직과 관련해선 생략한 바가 많다. 특별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검찰개혁 방안은 기득권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12시간씩 조사받을 일이 없다. 이런 조사는 특수부가 주로 한다”고 했다. 그는 “일반 국민이 특수부에서 조사받을 일도 없다. 오히려 조사를 더 해달라고 해도 다음 일정이 있어 바쁘다며 다시 오라고 한다”면서 “국민의 삶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개혁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조 장관이) 스스로를 ‘불쏘시개’라 했다.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그 자리에 올랐던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제한돼 있다. 자신의 사퇴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을 위한 입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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