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정경심 구속 가능성 낮아져”… 檢 “원칙대로 수사” [조국 장관 사퇴]

남은 수사 어떻게 되나 / 檢, 정 교수 5번째 소환조사 / 남편 사퇴 직후 ‘이른 귀가’ / 법원 ‘도주 우려 없다’ 무게 / 여론 반전… 발부 결정 부담 / 일각 “曺 갑작스러운 사퇴는 / 가족수사 확대 차단 메시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 4일 사퇴하면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로 그간 속도를 못 내던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서 조 장관 사퇴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검찰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조 장관 사퇴에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으나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4일 정 교수에 대한 다섯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30분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여 및 증거인멸 혐의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다시 돌려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를 받던 정 교수는 조 장관 사퇴 소식 전해진 이후 조사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은 정 교수를 오후 3시15분 돌려보냈다.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오후 5시쯤 귀가했던 지난 3일을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조서 열람까지 마치고 밤늦게 귀가했다. 정 교수의 이른 귀가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다시 부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사의 발표 후 별도의 퇴임식 대신 마지막 간부회의에서 간단히 소회를 밝히고 오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 수사를 확대해 조 장관까지 부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조 장관 사퇴를 계기로 검찰이 자연인으로 돌아간 조 장관을 직접 불러 각종 의혹의 실체 규명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대형로펌 관계자는 “불쏘시개는 타고 없어지는 만큼 조 장관이 자신은 이제 사라진다고 암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제 모두 타버렸으니 자신 가족을 향한 수사를 더는 확대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 정 교수를 다섯 번 불렀고 이제 여섯 번째 소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검찰 수사를 부담스럽게 하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했던 조 장관이 스스로 물러난 만큼 검찰 수사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야권에서는 조 장관 사퇴로 끝낼 게 아니라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검찰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휴대전화·금융계좌 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됐던 것과 달리 이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환경이 마련됐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사퇴해 자신의 가족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이 사퇴를 알리는 글에도 ‘의혹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거나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는 빠져 있었다”며 “검찰의 수사에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이슈를 씌워 어려운 상황을 피해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수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 사퇴 이후에도 예정대로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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