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남자’ 조국, 지명부터 사의까지 [조국 장관 사퇴]

사모펀드·딸 입시비리 의혹 ‘시끌’ 광화문·서초동 ‘광장정치’ 갈등 키워 / 인사청문회 무산되자 ‘셀프 검증회견’ / 현직 법무장관 첫 檢 압수수색 수모도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달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했다. 지난달 9일 임기를 시작한 조 장관은 역대 여섯 번째로 짧게 재직한 법무장관이 됐다.

조 장관은 지난 8월9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지명 초기에는 논문 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이력,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등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조 장관 일가의 거액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문제가 불거진 이후 논란이 커졌다. 특히 조 장관 딸이 고등학생 시절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대·고려대 등을 중심으로 ‘조국 딸 입시비리 진상규명 촛불집회’가 시작되는 등 여론이 나빠졌다.

급기야 8월27일 검찰은 부산대·고려대·단국대 등 20곳 이상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의 서막을 알렸다.

야권을 중심으로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9월2∼3일로 예정됐던 인사청문회까지 무산됐지만, 조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했다.

후보자 지명 한 달 만인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을 공식 임명했지만 논란은 더욱 고조됐다. 조 장관 지지 세력은 ‘조국 수호’를 외치며 서초동으로, 반대 세력은 ‘조국 사퇴’를 외치며 광화문으로 집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9차례 열렸고, 지난 3일과 9일 광화문에서는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및 보수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및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고(왼쪽) 5일 서울 서초동 서초역 사거리에서는 제8차 검찰개혁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오른쪽)

검찰 수사도 계속됐다. 지난달 23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을 관할하는 현직 법무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검찰은 지난달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을 소환해 입시 부정 의혹 조사를 이어간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정 교수를 소환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이례적인 비공개 소환으로 ‘황제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의 관계자 신병 확보 시도도 이어졌다.

조 장관은 취임 당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라는 ‘1호 지시’를 내린 것을 시작으로 한 달 내내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해 발족하라는 ‘2호 지시’를 내렸고 일선 검사들과의 대화에도 나섰다. 조 장관은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8일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청사진을 직접 발표했다. 이날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특수부 명칭 폐지·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 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조 장관은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자진 사퇴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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