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갔지만 숙제 남았다…與, 당혹감 속 檢개혁 관철 총력

"국정운영 전환점, 檢개혁 흔들림 없이 진행"

先사개특위법 처리, 野 설득 최우선 과제로

바른미래·평화, 기존 합의 조정 가능성 일축

한국당 "공수처 안 돼"…'2+2+2'도 가시밭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갑작스럽다.”·“협의되거나 사전 논의된 바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전격 사퇴의사를 밝힌 직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한 반응들이다. 민주당은 조 장관 사퇴에 대한 당혹감 속에서도 대외적으로는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식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조 장관 사태로 떨어진 지지율이 단번에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사법개혁법안 관철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기득권 세력 저항, 檢개혁 기필코 마무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즉시 검찰개혁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야권에 공식 제안할 때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킨 뒤 조 장관의 퇴로를 열어주려는 행보”라는 말들이 나왔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선(先) 공직선거법·후(後)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사실상 번복하는 것으로도 해석됐기 때문이다.

조 장관 역시 다음날(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직접 발표한 마당에 당장 직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오후 법무부에서 조 장관 사퇴를 공지한 직후 분위기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여당에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해찬 대표 예방,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고위전략회의가 잇달아 이어지면서 후속대응 논의가 숨 가쁘게 진행됐다.

홍 수석대변인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 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과정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이어 이번 조 장관 정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통감한 검찰 개혁 필요성을 나타낸 대목으로 분석된다. 향후 민주당은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당분간 검찰 개혁 관철 총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 사퇴로 검찰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조국은 아니다’고 했던 분들도 생각을 달리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됐고 흔들림 없이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어제 검찰 개혁 관련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했을 때만 해도 낌새가 전혀 없었다”면서도 “조 장관 사퇴가 국정운영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법개혁법, 오랜 시일 합의 안 될 가능성”

여당에게 남은 최우선 당면 과제는 사법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를 유지해 온 야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중 바른미래·평화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우선 처리 합의 조정 가능성을 즉각 일축했다.

평화당 탈당파 의원 10명(비례대표인 장정숙 의원은 바른미래당 당적)으로 구성된 대안신당 핵심관계자도 “사법개혁법안은 본회의 부의 시한 문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며 “기존 합의정신과 국회법을 존중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 정치협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계산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주 첫 회의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 불참 속에 강행된 데 대해 한국당 고위관계자는 “무식한 정치 쇼”라며 “초등학교 동창 모임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실제로 한국당은 과거 민주당에서 당 대표까지 지낸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가 포진한 정치협상회의보다는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출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로 들어오는 ‘2+2+2 협의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한 명)에서 사법개혁법안 주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당에겐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사법개혁법안을 논의하기로 한 ‘2+2+2’도 가시밭길이다.

한국당이 공수처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고 사법개혁법안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사법개혁특위에 머물렀던 기간만이라도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건너뛰고 오는 29일 바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사법개혁법안이 오랜 시일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 장관 사퇴도 이런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