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일본산 약제…사전 자체 검증 절차도 없이 사용

일본산 '밀베멕틴' ℓ당 51만원…다른 약제보다 최대 35배 더 비싸

서삼석 의원 "국내산 방제 약제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필요"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제공 금지]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산림청은 최근 10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예산 4천602억원을 썼지만, 오히려 발생지역이 늘었다.

특히 최대 35배 더 비싼 일본산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밀베멕틴'을 사전 자체검증(약효조사) 절차도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의원이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현황'에 따르면 ℓ당 51만3천333원 하는 고가의 일본산 밀베멕틴을 다른 약제와 달리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자체 검증 없이 사용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는 '밀베멕틴 2%', '아바멕틴 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 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 2.15%' 등 총 4종류다.

이 중 아바멕틴 1.8%, 아바멕틴 분산성액제 1.8%, 에마멕틴벤조에이트 2.15%는 자체 사전 시험을 통해 효과 확인 후 쓰고 있지만 밀베멕틴은 자체 사전 시험 없이 먼저 사용 후 나중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자체 시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 수입한 일본산 밀베멕틴은 2015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4억1천985만원에 달하는 4천714ℓ를 전국 산림에 뿌렸다.

산림과학원은 자체시험 중인 밀베멕틴을 두고 국내에 등록돼 판매 중인 농약 중 효과가 의심될 경우,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한 자체실험을 한다고 시험 목적을 밝혔다.

밀베멕틴이 일본에서 6년간 약효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했지만, 국립산림과학원 자체 시험 결과 1년 만에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밀베맥틴 관련 연구 사례나 수입 전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한 결과도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30년 넘게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해마다 발생지역이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전량 중 값비싸고 효과도 검증이 안 된 일본산과 나머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이므로 국내산 방제 약제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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