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부분합의했지만… 문서화까지는 험난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5주간 1차 합의 내용 문서화…결과 낙관하기엔 시기상조 평가가 지배적]

미국과 중국이 관세인상 보류와 농산물 수입규모 확대를 맞바꾸며 '부분합의'(스몰딜)에 성공했지만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엔 시기상조를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국이 근본적인 합의를 이루기에는 입장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4일 사설을 통해 "이번 합의로 중미 무역전쟁 긴장이 완화됐다"며 "대중과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미국간의 최종 합의에 대한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 양국이 추가 소통으로 새로운 성취를 실현하고 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한 길을 점진적으로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합의문을 작성하기까지 쉽지 않은 협상이 과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매체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차이점이 있고 양국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는 말이 정확하다"며 "새로운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간 협정 체결을 위한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메이신위 연구원이 "과거 협상에서 여러차례 말을 바꾼 트럼프 정부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음 단계에서 중국의 어떤 잘못을 지적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최종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에 1단계 합의를 이뤘지만 실제로 이를 문서화하는데는 4~5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류허 중국 부총리가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첫날 미국-중국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친 뒤 USTR 사무소를 떠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합의문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양국의 정치·경제상황을 보고 조율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중국측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대해 경제적인 내성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며 "올해 상반기에 장기전으로 태세를 전환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같은 전략이 더욱 강화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양국은 기술이전, 환율,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서비스 개방 등과 관련해 3~5주 동안 추가 합의를 이뤄내야한다.

당장 환율만 해도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철회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부문에서도 양국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다음달 18일 종료되는 중국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규제 유예 조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12월15일로 예정돼 있는 1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도 잠재적 리스크로 평가된다.

또 중국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 문제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및 합의 이행강제체제 확립 등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진척이 없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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