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법사위, 조국 사퇴에 "큰 후유증"·"검찰개혁 성사"

발언하는 박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14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성도현 기자 = 14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고법·수원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술렁거렸다.

조 장관의 사퇴 소식에 의원들과 법원 관계자 등 국감 참석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사퇴 소식은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약 30∼40분 전 국감장에 전해졌다.

법무부와 검찰 소관 상임위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정당과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조국 장관께서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법무장관직을 퇴임하신다"고 말문을 열었다.

여 위원장은 이어 "개인적으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국가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여야의 협치가 시작될 수 있으면 한다"며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마시고, 국민 전체를 위한 선정을 베풀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더 강도 높은 어조로 청와대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문제가 지난 몇 달 간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국정에 혼란이 왔다"며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고 비정상이 정상을 대체할 수 없고 권력은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종 책임은 자격 없는 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반면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했든 조국 장관은 사법개혁 중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성사시켰다"며 "과잉수사, 심야 수사 등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를 개혁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지금까지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옹호하면서 조 장관에게도, 국민에게도 상처가 있었다고 한 것을 반성한다"며 "그러나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어떤 경우라도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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