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옹성 된 中 게임시장, 韓 정부 무관심이 부른 악재"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이 중국의 판호 발급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무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위정현 의장은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판호 문제가 이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된 배경에는 한국 정부 무관심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은 이날 중국 게임시장 관련 현안을 다뤘다. △사드 사태로 막힌 중국 게임시장과 판호 문제 △중국내 저작권 침해 실태와 대안 △한국 게임의 대중국 시장 전략에 대한 고찰이 주제로 논의됐다.

중국 정부는 2016년 이후로 4년여 동안 한국 게임에 외자 판호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2017년 사드 배치 사태 후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게임에도 '한한령'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7월 발급된 외자 판호 목록에도 일본 게임은 포함됐으나 한국 게임은 들어가지 못했다.

위 의장은 “한국 정부에서 특히 문제제기를 해야 할 부처는 외교부인데, 외교부는 게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며 “게임 산업이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중국 현지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의장은 '사후약방문'과 '우이독경'으로 현황을 정의했다. 그는 “15년 전에 중국 정부가 우리를 필요로 했을 때 협력하지 않았고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 신뢰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고 우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04년 중국 신문출판총서는 외국 게임 수입 심사위원회 설립을 발표하며 한국 게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최근 당시보다 외자 판호 발급이 더 어려워진 만큼 정부가 나설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학계와 정부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부분은 학계와 민간이 나서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드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하고 판호 문제로 빨리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호 문제를 중국 외 주변국들과 공동 대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 상해대표처 변호사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그렇게 중요한 나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제기한 저작권 이슈에는 중국 정부도 반응을 보인다”며 “미국이나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압력 공조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 단독 대응보다 연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욱 변호사는 중국 전문가 지원 및 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에 대해 제대로 아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며 “3~5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국 전문가 지원과 양성이 필요하다. 중국과 교류하는 플랫픔을 구축해 자연스럽게 중국 측에 한국 입장을 전달하고 중국을 이해하는 상호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