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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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1년까지 조달에서 통관, 물류, 결제에 이르는 수출 전 과정을 디지털로 구축한다. 연내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하고, 기업 간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만드는 등 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은 블록체인·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이용해 무역업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수립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과 지난 9월에 만든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등 '수출 구조 혁신'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이번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블록체인·빅데이터·AI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대폭 바꾼다. 외국환은행·무역협회·은행연합회 등과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연내 개시한다. 송금방식 수출채권을 내년 7월부터 온라인으로만 운영한다. 기업에게 수출·해외투자·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진출 정보를 단일 포털로 제공하기 위한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도 2021년까지 구축한다.
또 '조달→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과정을 거래지원 서비스로 제공하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을 2021년까지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내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을 개정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에도 반영한다.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인프라를 확충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기업간거래(B2B)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KOTRA가 운영하는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인 '바이코리아(Buy Korea)' 내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만든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고 비즈 코리아(Go Biz Korea)'는 중소·수출초보기업으로, 한국무역협회가 관리하는 '트레이드 코리아(Trade Korea)'는 중국 등 유망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바꾼다. 관세청과 함께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를 유치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대중(對中) 직구 수출물류 대상 통관·보관·검사·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복합 물류인프라도 만든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세계 디지털 무역 시장을 선도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 기반을 고도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면서 “새롭게 구축되는 디지털 무역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불확실한 무역환경을 극복하도록 범부처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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