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5년간 구상채권 1조807억 상각"

회수율은 6.4% 그쳐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지난 5년간 상각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각채권 회수율은 6.4%에 그쳤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상각 내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상각 처리된 구상채권 규모는 1조807억6000만원(4만87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회수된 상각채권은 695억3000만원으로 전체의 6.4%에 불과했다. 올들어 상각 처리된 구상채권 규모는 지난 8월 기준 850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수율은 94억6000만원으로 11.1%였다.

상각채권을 회수할 때 들어가는 관리비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상각채권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39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올들어서도 8월까지 5억5000만원이 집행됐다. 구상채권 관련 소송 비용으로도 5년간 모두 66억10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금공은 주택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채무자 대부분 재산이 없고, 자력에 의한 채무 변제가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정훈 의원은 "상각채권 회수율이 저조해지면 재산 감소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안정적인 주택신용보증사업 수행을 위해 회수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상 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 등 운영 컨텐츠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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