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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징역 3년 등 모두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며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확정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등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범행인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내리고 14억 8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쯤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 모 씨에게 빌린 21억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윤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 오후 4시에 내려집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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