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이태규 "산은 지난 10년간 기업 구조조정에 22.6조 투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난 10년간 KDB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만 22조55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산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10년간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 117곳에 모두 22조5518억원을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투입된 자금의 98%는 대기업에 지원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조선업 비중이 가장 컸다. 조선업 기업은 5곳에 불과하지만 9조3414억원이 지원됐다. 제조업 기업은 88곳에 8조5130억원 지원됐다.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상위 7개 업체는 STX조선해양(5조3919억원), 현대상선(2조4793억원), 금호타이어(2조2308억원), 동부제철(1조8535억원), 대우조선해양(1조2846억원), 금호석유화학(1조2468억원), 한진중공업(1조795억원) 순이다.

상위 20개 기업에 대한 지원금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회수액은 6조3853억원으로 회수율은 30%에 불과하다.

구조조정 성과 측면에서는 공동관리를 마친 14곳 중에 일반부실 상태에 빠진 기업은 4곳, 정상화 기업은 10곳이다. 다만 이 의원은 "정상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유동화자금 조달이 어렵고, 경영부실로 인한 연내 매각 계획에 있는 기업들이 존재해 절반의 성공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 복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투입 대비 성과를 냉정하게 검증해보고, 해결책을 시장경쟁력이 아닌 정부 지원에 기대려는 기업의 모럴해저드와 강성노조의 이기적 행태를 만성화 시켰다는 따가운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책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투자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시장에 의한 시장친화적인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의 모색과 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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