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중도금 대출보증 사고, 5년 간 1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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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중도금대출보증의 사고 발생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 발생액은 95억원(5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 1444억원(954건)으로 약 15배 늘어났다.

중도금대출보증 유형별 사고 현황을 보면 원금연체 건수가 지난해 기준 898건, 137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원금연체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잔금대출 전환을 받지 못해 중도금을 갚지 못한 경우다. 이에 대해 HUG는 다주택자나 다수의 분양권을 소유한 계약자들이 잔금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신용불량이나 회생·청산·파산의 경우도 지난 7년 동안 각각 151억원(123건), 47억원(39건)에 달했다. 제도가 도입된 직후부터 신용정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뒀지만 계약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중도금대출보증이 막혀있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보증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보증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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