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기업銀, 고신용등급 기업에만 IP담보대출 실행

"신용등급 기준 대출관행 극복해야" 지적 제기

(자료=김병욱 의원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등급의 기업에만 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별 IP담보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의 IP 담보대출은 신용등급 1~4등급 기업에만 실행됐다. 기업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는 전혀 실행하지 않은 것이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4개 시중은행과 또다른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등이 신용등급 5~6등급 기업에 IP담보대출을 해준 것과 상반된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지적재산권이라는 담보가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비해 높은 편에 속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IP 담보대출은 2017년 8건, 2018년 12건에서 올 들어선 7월까지 52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급 규모도 2017년 36억원과 2018년 44억에서 올 들어선 165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평균 공급액은 2017년 1건당 4억5000만원에서 2018넌 3억7000만원, 올 들어 3억2000만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올 들어 7월까지 4개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산업은행의 IP 담보대출 공급액은 총 2373억원 가량이다. 산업은행 공급액이 약 11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KEB하나은행(약 716억원)과 신한은행이(176억원)이 이었다. 165억원을 공급한 기업은행의 비중은 전체의 약 7%다.

김 의원은 “기업의 지적재산 가치를 인정해 사업화 자금을 조달케 하는 게 제도의 취지인 만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한 대출관행은 극복해야 한다”며 “그 방향을 이끌고 선도해야 할 국책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