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물러가니 군인공제회가 웬말…"두부시장서 철수해야"

연합회, 요구사항 관철되지 않을 땐 군인공제회 앞 대규모 집회

중기부, 현재 두부 업종에 대해 '생계형 적합 업종' 심사 중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는 14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군인공제회의 수입 콩 두부시장 철수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기중앙회 제공) 2019.10.14 /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는 군인공제회가 자회사를 통해 두부 제조업 시장에 진출, 영세 업체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엠플러스F&C'가 현재 두부를 생산하고 있다.

연합회는 14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군인공제회의 수입 콩 두부시장 철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Δ군인공제회의 기존 임무 및 목적 충실 Δ수입 콩으로 제조한 민간 두부 시장 완전 철수 Δ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 적합 업종에 '엠플러스F&C' 지정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군인공제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할 계획도 밝혔다.

정종호 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산하기관인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라며 "군인공제회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엠플러스F&C라는 회사를 만들어 두부 시장 생태계를 교란하고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대기업에게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두부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산하기관인 군인공제회가 대기업이 물러난 곳에 또다시 진출해 두부제조업에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1984년 군인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국군 종합복지기관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및 국군의 전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군인공제회는 회원 수 17만명, 자산규모 10조원, 6개 사업체 보유 등 사실상 대기업에 맞먹는 규모와 인력을 갖고 있다. 엠플러스F&C는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가진 사업체로 두부, 콩나물, 제화, 피복 등을 생산해 군납 및 시중 판매를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 산하사업체에 속해있는 '엠플러스F&C'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연합회는 이날 군인공제회와 중기부에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먼저 연합회는 "군인공제회는 당초 설립 목적대로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향상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엠플러스 F&C는 수입 콩으로 제조한 민간 두부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군인공제회에 요구했다.

이어 "'생계형 적합 업종' 심사 과정에서 10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기업 규모를 가지 군인공제회와 그 산하 기업인 '엠플러스 F&C'을 대기업군으로 분류해서 대기업에 준하는 시장 진입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중기부에 촉구했다.

또 "만일 이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군인공제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해 연식품업계 종사자와 가족 등 수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등 생존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위의 업종실태조사(약 6개월)와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약 3개월)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동반성장위원회와 중기부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심의 연장처럼 실태조사와 심의 과정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동반위는 지난달 5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장류제조업(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과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두부)' 등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중기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중기부 심의를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될 경우, 해당 사업에는 대기업 진출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대기업에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연합회는 지난 197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연식품(두부류)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협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각 시·도별로 구성된 10개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현재 1500여명의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두부류 생산, 가공, 판매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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