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는 가구당 연 800만원 적자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SH공사에서 제출받은 ‘임대주택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SH공사의 임대비용은 2조 2862억 원었으나 임대수익은 6007억 원이었다. 임대주택 운영사업으로 입은 손실이 1조6855억 원, 연평균 3000억 원에 달했다.
임대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감가상각비가 1조395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금이자 3738억 원, 세금 등 기타 2889억 원, 수선유지비 1713억 원, 지급수수료 570억 원 등이었다.
연도별 손실액은 2014년 2745억 원, 2015년 3336억 원, 2016년 3591억 원, 2017년 3578억 원, 2018년 3605억 원이었다.
이 기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장기전세 임대사업에서 9823억 원의 손실을 봤으며, 국민임대 3193억 원, 공공임대 1094억 원, 다가구 1090억 원, 영구임대 1018억 원, 수탁임대 637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혜인 만큼 임대비용에 대한 적절한 부담도 필요해 보인다”며 “임대수익은 해마다 제자리인 상황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비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LH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과 같은 SH공사보다 저임금 인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사업 호당 운영손익. (자료 제공=김상훈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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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문선영 기자(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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