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예보, 운용수익률 개선해 재무건전성 높여야"

-예보기금 운용수익률 2%대…자연증가분 외에 추가 적립해야

[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적립되는 예금보험기금 외에 추가로 기금을 쌓을 수 있도록 자산운용수익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당시 대규모 자금지원을 실시한 예보는 지금까지 자금 회수로 점진적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예보기금이 목표치까지 도달하려면 자연증가분 외에 자산운용 수익이 따라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파산사태 당시 부실저축은행에 27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다. 이때문에 2010년 말 6조8000억원이었던 예보의 순자산은 2012년 말 마이너스(-) 7조5000억원으로 일시적인 자본잠식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예보는 지원자금 회수 등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2조5000원의 순자산을 기록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는 2022년말까지 부채를 7조9000억원으로 감축하고 순자산을 9조2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만 예보기금이 목표적립 규모까지 도달하려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지난해 말 은행·보험·저축은행 계정의 기금적립액은 목표 규모의 하한을 밑돌고 있다.

유 의원은 “예보기금은 위기상황시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적립하는 기금으로, 충분한 규모의 예보기금 적립은 곧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로 이어진다”며 “예보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파산배당을 통한 지원자금 회수, 보험료 수입, 운용수익인데 부보예금 등의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 이외 추가 증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보기금 운용수익률이 1%만 상승해도 매년 예보기금 수입액은 1000억원 이상 증가한다”며 “현재 대부분의 기금운용이 안전자산(예금 57.6%, 채권41.4%)인 만큼 포트폴리오 개선과 외부전문가 위탁을 통한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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