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심사자 재량권 인정해줘야”
금융위, 면책 활성화 확대안 준비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관계형 금융이 ’거래형 금융으로 많이 흘러가 버렸다”며 “ 그때 그때 거래 상황에 따르는 것은 진정한 관계형금융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신상홍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은 “관계형금융도 비재무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시스템이 중요한데 우리 금융권은 아직도 담보나 재무상태로만 기업을 보는 관행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담보나 보증이 있어야 건전성에 좋다는 기본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제2금융권의 경우는 담보가 있어도 사고가 터지면 큰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출심사자의 재량권을 인정해줘야 한다. 이 기업이 믿을만하고 상환 가능하다는 비재무적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준비중인 면책 제도의 활성화가 관계형금융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형금융 모범규준 매뉴얼에 면책 관련 사항이 명시돼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병선 원장은 “ 독일을 보면 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을 바꿀 생각을 거의 못한다. 부부가 이혼하는 것보다 주거래은행 옮기는 게 더 어렵고 신중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며 “은행이 거래하고 있는 기업 오너의 가족들 상황까지 다 알고 있다보니 이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건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일시적 어려움이라면 은행이 과감하게 대출을 내어주고, 구조적 문제라면 구조조정 컨설팅까지 해준다는 설명이다.
배두헌·박준규 기자/badhoney@heraldcop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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