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수백채인데 보증보험 가입 5채 중 1채뿐

반환사고 2건 이상 발생한 임대사업자

3327가구 가운데 19%만 보험 가입

나머지도 반환사고시 피해액 5천억 달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비교적 적은 돈을 투자해 집 여러 채를 살 수 있어 주목 받았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 매매하는 행위)가 역풍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지방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수백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2건 이상 낸 주택임대사업자 7명이 보유한 주택 3327가구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621가구(19%)에 그쳤다.

10가구 가운데 8가구 꼴로 HUG의 보호 없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만일 이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액은 49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경남 창원시의 강모(52)씨는 등록된 임대주택 395가구 가운데 11가구(3%)만, 광주 서구의 신모(68)씨는 등록된 임대주택 529가구 가운데 21가구(4%)만이 각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있었다.

경기 용인 기흥구 박모(47)씨가 등록한 임대주택 452가구 가운데 91가구(20%)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있긴 했지만 나머지 361가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규모는 11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 대표는 “임대주택을 수백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단독주택 공시가의 시세반영률이 50%에 그치는 점을 고려해 개별단독주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현행 150%에서 200%로 상향하고 세입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 개선, 담당인력 충원, 설명회 개최 등으로 HUG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