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학규 감정원장 "공시가격 객관성 강화…불법행위 근절 지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주택청약 단계별 검증기능 도입 준비"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을 대폭 개선하고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규 원장은 1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대폭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추진방향에 맞춰 시세분석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가격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자체 가격 검증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동향조사 등의 표본 수를 확대했고, 민간정보도 적극 활용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부동산 통계의 효율적 연계 및 통합 방안을 모색해 부동산과 정보기술이 결합한 '프롭테크'산업 활성화 등 민간부동산통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원장은 불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부동산 시장관리기능 강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시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계약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다"며 "주택청약시스템의 대국민 편의성 제고와 부적격 당첨자 방지를 위한 단계별 검증기능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 원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사회적 역할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센터 운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성 분석 등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빈집실태조사 확대 및 관련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의 빈집활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생펀드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인재 채용 및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를 복원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부동산 데이터의 민간 개방과 공유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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