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 떨어지는데…임대주택 건설비 이자율은 '고정'

주택채권금리 1%, 주택기금 이자율 1.8%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서 지적

자료 : 이규희 의원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시장금리인 한국은행 기준 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매년 떨어지고 있는 반면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은 시장금리보다 0.3~0.8% 높은 1.8%로 고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기금이 오히려 임대주택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 기준 및 이자 수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사업취지에 맞게 이자율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건설 촉진 및 저리주택자금 지원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기금이다.

이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1.8%)은 한국은행 기준금리(1.50%)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1.0%)보다 높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 상반기 1.75%에서 1.50%로 0.25% 낮췄고,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1.75%에서 1.0%로 0.75% 떨어진 반면 임대주택 건설 융자금 이자율만 1.80%로 매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시장상황에 반하는 이자율이 결정된 것은 명확한 근거 없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만으로 처리해온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의 주먹구구식 ‘깜깜이 행정’ 탓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