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 줄인 산업은행…대기업 대출은 늘려

정재호 의원 "국책은행으로서 책무 잊지 말아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사. 2015.10.19/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기업 대출 비중을 늘린 반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 자금이 대기업 살리기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산업은행의 기업규모별 대출비중'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총대출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말 66.8%에서 지난해 말 70.1%로 3.3%p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28.6%에서 27.4%로 오히려 1.2%p 하락했다.

정책금융은 정부가 특정 산업과 업종을 육성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내주는 각종 금융을 의미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기업 대출이 대표적이다.

산업은행과 달리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지난 2015년말 77.5%에서 지난해 말 79.0%로 1.5%p 늘었다.

정재호 의원은 "정책금융 자금이 대기업 살리기에만 투입돼선 안된다"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이 임직원 대출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지난 9월 말 현재 임직원 대출 잔액은 183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15년 약 171억원 수준에서 12.9%(22억원) 늘어난 수치다. 산업은행 전체 개인대출 계좌수의 17.9%, 대출잔액의 5.3%에 해당한다.

제윤경 의원은 "정책금융이 집중해야 할 중소, 중견기업 자금 공급 등 정책금융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재호 의원실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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