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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윤관석 "감정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정확성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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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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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국감정원이 분기별로 집계하는 오피스·상가 등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가 표본수 부족으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대상에 비해 표본수가 0.6%에 지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통계의 표본집단은 중대형 상가의 경우 3583동, 소규모 상가는 3376동으로, 중대형상가는 전국 모집단 40만6250동 대비 0.9%, 소규모상가는 전체 66만3563동의 0.5% 수준에 불과하다.

그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표본수를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높여 통계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차임, 보증금 정보 등은 이해관계자나 공인중개사 대면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료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면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또한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감정원은 "통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조사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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