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최근 5년간 상각처리 구상채권 1조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간 상각 처리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상각 내역'에 따르면 2014∼2018년 회수 가능성이 낮아 상각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은 1조807억6000만원(4만8718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회수한 상각 채권은 695억3000만원(6.4%)에 그쳤다.

김 의원은 "상각 채권의 낮은 회수율은 기금의 기본 재산 감소로 이어져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택신용보증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금공 측은 상각 채권의 채무자 대부분이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자력으로 빚을 갚기 힘든 사회 취약계층이 많아 회수율이 낮다고 밝혔다.

주금공 측은 "구상권 행사 후 채권 회수 활동을 하는데, 공사가 계속 부실 자산을 갖고 있으면 충당금만 쌓아야 해 상각을 한다"며 "상각하면 빚을 감면해주게 되니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빚을 일부 깎아줘 재기를 지원해줄 경우 회수를 더 잘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 주택 구매·임차 자금이나 주택 사업자의 건설·택지 구매 자금이 부족할 때 이들의 신용을 보증해줌으로써 대출로 이어지도록 설치된 기금이다.

주금공은 부실 자산을 줄이고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선별해 상각 절차를 밟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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