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부동산 전자거래 1.4% 그쳐…"활성화 방안 필요"

안호영 의원 "'깜깜이 공시제도' 오명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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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편리성 제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있는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기대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 제출받은 '연도별 부동산 거래건수 및 전자계약건수'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은 올해 1~8월 3만3874건을 기록해 전체 233만7784건 대비 1.4%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건수가 2만7759건을 기록해 전체 거래건수 대비 0.8%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의 이용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기대보다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민간 부분에서의 이용실적은 공공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전체 전자거래 건수(3만3874건) 중 공공은 2만9281건을 차지했고 민간은 5593건에 불과하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상의 전자방식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이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종이로 계약할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30% 저렴하게 내고 소유권 이전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칠 수 있으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1%p 인하된다.

하지만 낮은 인지도, 임대인 및 부동산 중개업자 중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정보 유출에 대한 거부감,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 등으로 이용 확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민간부분에서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현재 정부(한국감정원)나 지자체가 결정·고시하는 각종 공시가는 실제 가격동향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괴리가 있고, 불신도 많다"며 "깜깜이 공시제도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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