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키우자'…증권사 해외 계열사에 대출 허용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혁신 과제 33건 발굴

자기자본 3조 이상 증권사 해외계열사에 신용공여

연내 법 개정…개발제한구역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해 특별점검한다고 밝힌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18.04.09. taehoonlim@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가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기업 활동·국민 생활 등과 밀접해 계속 제기되는 규제·애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제 혁신 과제 33건을 발굴, 해결을 추진한다.

핵심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규모가 3조원 이상인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대출·지급 보증 등) 허용'이다. 지금까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가 불가능해 현지 법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가 어려웠다.

박정열 기재부 기업환경과 사무관은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IB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진출과 사업 활동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버스 차고지·천연가스(CNG) 충전소에만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수요를 고려한 결정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을 오는 12월까지 개정해 추진한다.

이 밖에 이동식 협동로봇 인증 절차를 명확화한다. 신산업 활성화·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은 추가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친환경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우수 재활용 제품(GR) 인증 및 공공기관 녹색 제품 의무 구매 대상에 포함한다. 이 혼합물은 고온 대비 30℃가량 낮은 온도에서 도로를 포장할 수 있어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친환경 도로 포장 확대 및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이 기대된다.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계약서가 생긴다. 발주자의 잦은 과업 변경, 과업 변경에 따른 적정 대가 미지급 등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외래어종 위해성 평가 및 수입 승인 절차는 일원화하는 한편 유입 이후 관리 절차를 신설한다. 수입 승인 기간을 단축해 사업 과정에서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외래생물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단일 기업 전용 산업단지 내 계열사·협력사 입주를 돕는다. 단일 기업 전용 산단에 협력사 등 타 회사가 입주할 경우 도로 등 공공시설이 국가 등에 무상 귀속돼 생기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다. 입주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화학 물질 공정 안전 관련 기초자료의 중복 심사는 최소화한다.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시설에서 제출해야 했던 자료(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의 통합 서식 작성 및 공동 심사를 추진한다.

설비·부품의 단순 수리·세척 시에는 폐기물에서 제외한다. 동일 사업자가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유원시설업 내 둘 이상을 영업할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자동차 구동 축전지의 안전성 시험 기준을 국제 기준과 같게 바꾼다.

조달 행정·시스템은 개선한다. 제작사가 생산을 중단해 품목 삭제를 요청할 경우 현재 7일가량인 조달 시스템 반영 기간을 단축한다. 수소전기자동차의 품명은 승용전기자동차로 등록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한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작사 홈페이지 연결 링크를 추가한다. 조달 계약 전문 검사기관 검사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폐업 신고 시 등록증 분실 사유를 적는 것으로 등록 의무 제출 의무를 완화한다. 골재채취업 제재 처분은 완화,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한다. 소나무 생산 확인표를 온라인 시스템에서 발급하고 건설기계사업자·공중위생영업자 등록 취소 절차는 간소화(폐업 신고 후 사업자 등록 말소 시 별도의 청문 절차 면제 등)한다.

전통시장 지원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의 신청서·정산서 제출 창구를 일원화한다. 식품영업 지위 승계 신고 시 양수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의무는 '행정정보공동망 확인'으로 대체한다. 식품접객업의 경우 영업시간·영업 행위 규제 권한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 위임한다.

도·군립 공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허용 행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등기 중 '그 밖의 등기' 등 단순 신고 납부는 '위택스'(Wetax)에서 비회원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한다.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예외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산지로 둘러싸인 전북 인월농공단지 입주 기업체들의 부지 확보를 위해 인근 농업진흥지역은 일부 해제를 추진한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 선정을 위한 풍력 계측기 설치 허가 사무를 신청 해역의 관할 해양수산청이 수행하도록 조정한다. 산단 내 음식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체들의 공용 식당 설치 및 운영은 허용한다. 장애인 소유·경영 협동조합도 장애인 기업에 포함해 입찰 애로 등을 해소한다.

기재부는 "국민·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규제 혁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을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이미 발표한 과제는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굴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과제도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str8fwd@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